2018. 11. 28. 오픈넷-주한 미국대사관-미국법센터 토론회 "Borderless Internet vs. Digital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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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해외 IT 기업의 조세 형평 등의 목적으로 국회는 서버 현지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망중립성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경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주최 :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오픈넷, 주한 미국대사관 일시 : 2018. 11. 28. (수) 오후 1시 - 5시 장소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512호 초청 대상 : 정책입안자, 학자, 연구원 및 언론 ※ 동시통역 제공

개회사 :

• 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 명순구 (고려대 법전원 원장)

사회:

• 박경신 (미국법센터 센터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세션 I : 서버 현지화

데이터 현지화 및 서버 현지화란 무엇인가?

어느 나라에서 시행중이며 그 정책적 함의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

발제:

• Joshua Meltzer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발제자료

토론:

• 박훤일 (前 경희대 법전원 교수) 토론자료1 토론자료2

• 조장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세션 II : 망중립성과 망상호접속

인터넷망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연결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원칙과 상호접속의 관계는 무엇인가? ISP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접속에 기여하는지? 한국의 “발신자 부담”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평가는?

발제:

• Bill Woodcock (Executive Director, Packet Clearing House) 발제자료

토론:

• 김인성 (IT 칼럼니스트/ 前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사무관)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최민오 (시민단체 보안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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