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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6. 국내 미국변호사 초청 세미나: "미국변호사의 한국사회 및 한국법학에의 기여"

미국법센터에서는 국내 미국변호사들을 모시고 "미국변호사의 한국사회 및 한국법학에의 기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 상세 내용과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공유합니다.

일시: 2018년 2월 26일(월) 오후7시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환영사 박경신 센터장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축사 이대희 부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소개 남세영 연구원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1주제 패널토론

1주제: 미국변호사가 국내 기업실무 및 금융실무 관행의 정립에 기여한 사례

패널 및 사회: 박경신 센터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최중혁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아시아 금융위기와 미국변호사

- 한국 로펌의 변화

- 법률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수준의 변화

박종서 미국변호사 (Sheppard Mullin)

○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

○ 증권발행 관련 공시제도의 변화

2주제 패널토론

2주제: 미국변호사가 국내 공익 및 인권에 기여한 사례

패널 및 사회: 박경신 센터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정신영 미국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국내 인권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 인권 매커니즘 활용 사례 소개

- 유엔 자유권 위원회 국가 심의 및 개인통보 활용

- 유엔 기업인권 실무그룹의 방한 보고서 대응 활동

김지용 미국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입양정보 공개

○ 강제퇴거 당한 입양인을 위한 미국 방문 신청

3주제 종합토론

3주제: 미국변호사가 한국사회 및 한국법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사회: 박경신 센터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미국법센터에 제시된 의견:

  • Westlaw/Lexis 등의 법률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어려운 사내변호사들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 Contract template 등 계약협상 시의 advice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

  • 각 관심 분야별로 미국법센터 내에 Committee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 IP, 건설, biotech등 다양한 이슈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주면 좋겠다.

  • 미국법센터에서 기획 중인 공익활동 market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 관심이 있다.

  • 이렇게 미국변호사만의 교류 플랫폼이 생긴 것이 마음에 든다.

  • 미국법센터의 행사내용을 outreach를 더 잘해서 더 많은 미국변호사에 공유되면 좋겠다.

  • 미국변호사가 한국법의 세계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LL.M. 프로그램 개발도 좋겠다.

  • 미국법센터의 공익활동마켓을 환영하며 공익활동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싶다.

  • 고려대 한국법강의 과정이 개설된다면 등록금만 저렴하다면 참여의사가 있다.

  • 외국법자문사법 완화를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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